서울시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 타협 없다"현장 복귀 촉구
서울시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 타협 없다"현장 복귀 촉구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11.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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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현장 복귀않을 시 원칙적 대응”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총파업 출정식(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총파업 출정식(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서울시가 9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하루 600만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조속히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또 "시민 불편을 담보로 노조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 없이 원칙 대응하고,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노사 협상 당시 공사 측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노조가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은 노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적 구조조정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노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경영 효율화다.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식당 조리원, 목욕탕 관리사, 이발사 등 후생지원 인력이다. 공사는 2026년까지 목욕탕 관리사 10명, 이발사 12명, 식당 조리원 135명 위탁 예정이다. 

지난 9월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감사 결과에서 노조는 근로 시간 면제 한도인 32명을 훨씬 초과한 311명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제도를 악용해 출근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했다. 

서울시는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현장 근무 인력 부족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경영 혁신 거부와 대규모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며 엄청난 시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파업에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연합교섭단을 꾸렸던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이 파업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공사에는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그리고 'MZ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까지 3개 노조가 있으며 교섭권이 없는 올바른 노조는 공식적으로 파업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공사는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불합리한 임금 잠식 구조 해소 등이 담길 예정이었던 합의안을 노동조합의 파업 강행으로 실무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하반기 예정이었던 신규 채용 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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