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재 및 붕괴 등 취약 시설 집중안전점검 본격 실시
정부, 화재 및 붕괴 등 취약 시설 집중안전점검 본격 실시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4.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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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과 터널 등 준공 30년 넘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조정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7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화재와 붕괴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이는 교량의 28.8%, 터널의 21.5%, 댐 시설의 44.9%가 준공 30년을 경과하며 사회기반시설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안전취약 시설 2만 6,0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20년 181건이었던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가 2022년 263건으로 증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역시 2020년 483건에서 2022년 514건으로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즈카페와 워터파크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가 위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주요갯벌 및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오는 2030년까지 우리 해양의 30%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보호생물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현재 91종에서 향후 120종으로 확대 지정하며,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를 5년 주기로 정기조사하고, 종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증식 종·개체수를 확대하며, 바닷새 서식처 및 산호초 군락지 등을 복원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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