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4일)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당부와 저출생 대책 마련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회, 정부,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며,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을 전했다.
또한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어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총리는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며,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천명하고,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호소했다.
이에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