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임동현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27일,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통지와 관련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7월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카르텔' 발언과 8월 초 경찰 수사 의뢰가 결국 문체부의 수익금 환수 통고로 이어졌다"면서 "오늘 출협은 행정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문체부 감사 결과 지난 10일 출판진흥원으로부터 2018~2022년 동안의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약 3억 5,900만원을 반납하라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면서 "이 통지가 절차상 무효일 뿐 이나라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박보균 전 장관은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정산 잘못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출판사 이권 카르텔' 발언이 나오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로 인해 출협은 명예훼손으로 문체부 담당자를 고소했으며 수익금 정산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올해 출협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은 중단된 상태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지난해 장관의 카르텔 의혹 제기와 경찰 수사 의뢰가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돈이 남은 거 같으니 돈을 돌려주라'는 수익금 환수 조치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출협으로 배정된 보조금 예산의 전면 삭감과 모든 관련 업무의 정부 주도 업무 진행 결정 등을 거침없이 진행했다. 출협과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의혹 제기와 수사의뢰 조치 등은 문체부의 정책 집행을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을 뿐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예산 삭감으로 보조금을 못받으면 출판계가 두 손을 들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출판인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더 활발하게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해주었고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더 많은 티켓을 구매해주고 있다. 올해 도서전은 단 한 푼의 정부 지원금 없이 순수히 출판인들과 독자들, 저자들이 만들어간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국민과 싸우고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인들과 독자들의 에너지를 북돋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은 사실상 독재문화의 재현이자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징후"라고 지적했다.
출협은 "올해 문체부는 출판진흥원을 통해 수사 중인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제한함으로써 출협의 국고보조금 수령을 일방적으로 봉쇄했다. 이에 따라 출협에 대한 지원이 전면 중지되어 올해 개최된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는 출판사들이 참여 및 진행에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참가 출판사의 참가비 인상 등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출협은 이번 소송이 출협과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문체부의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고 정부의 출판문화 정책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