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교통안전 규제 심의 기준 재검토 필요"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시의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서울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1,680곳 중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을 지정된 곳은 546곳, 설치율은 33%에 불과했다.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은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해 통학 차량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자치구별로 보면 관악구가 71%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마포구(66%), 용산구(54%), 강북구(53%)도 비교적 설치율이 높았다.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은 자치구인 강남구는 21%, 송파구 15%, 노원구 24%로 설치율이 평균 이하를 나타냈으며 동작구는 3%, 동대문구는 7%에 불과했다.
안심승하차구역 지정은 경찰청의 교통안전 규제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일부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금지 규정)에 따라 교통 흐름 저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심의가 미승인되는 사례가 있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심의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영희 시의원은 교통안전 규제 심의 기준의 재검토를 강조하면서 "모든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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