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장기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80만 명의 빚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전액 탕감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이자를 낮춰주는 ‘채무 재조정’이 아닌, 원금을 100% 없애주는 전액 탕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책은 장기간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장기 연체자가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장기소액 연체자 중 상환을 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과감하게 채무 정리를 돕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초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소각 방안을 민간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였지만 이미 약정을 맺고 감면된 빚을 갚는 채무자가 83만명에 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민간 부문에서는 4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소각 대상인 장기소액 연체자는 40만 명이다. 따라서 전체 ‘빚 탕감’ 대상자 수는 8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만 빚을 탕감해주는 이번 정책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유의해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