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첫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USB에 숨겨둔 자료를 찾아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관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날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숨겨둔 USB를 찾아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여러 개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발부받아 집행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복사)해 갖고 나온 것은 인정했지만, 이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내려 받은 흔적을 발견했고'폐기했다'는 임 전 차장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이라고 보고, 임 전 차장이 참관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세밀하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무실 직원의 가방 속에 숨겨진 USB를 발견했다.
이 USB 안에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2년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작성된 기획조정실 문건 대부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USB 안에 담긴 파일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 등 주요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주거지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당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와 변호사 단체를 뒷조사해 회유하거나 압박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행정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빌미로 정부와 협상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