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AEU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EAEU는 2015년 1월에 출범한 경제공동체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거대시장이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신흥시장으로 우리나라와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로 향후 협력 가능성이 크며, 특히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한국과 EAEU 회원국간 경제협력 수준은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나, 한-EAEU FTA를 주춧돌로 경제협력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한-EAEU FTA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EAEU 회원국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공고한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며,
2014년 이래 감소추세에 있는 한국과 EAEU 회원국간의 교역규모를 반등시키고, 우리기업이 유망 신흥시장인 EAEU 회원국에서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조업 역량과 EAEU 회원국의 산업화 수요가 만나는 기초 플랫폼으로서 양측의 산업발전 및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러한 점에서 FTA 추진을 목표로 한국과 EAEU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협의회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FTA 협상개시 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무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은 “한-EAEU FTA는 교역 시장 확대를 강조하던 전통적 FTA를 뛰어넘어, 투자, 서비스, 인력이동, 산업·기술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추구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한-EAEU FTA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EAEU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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