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회의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해 성과를 확인하고 부서 간 우수사례 확산·공유를 통해 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의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와 부서별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진상황 점검결과, 규제개혁과 관련해 인센티브 부여, 토론회·점검회의·지방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교육·홍보, 전담조직 구성,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율 정비,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규제애로 및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등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앞으로 행태개선·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서별 규제개혁 성과가 미진한 분야는 추진방향을 점검해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규제개혁 가속화와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규제개혁이 군민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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