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국가·지자체 부담…서울시 예산 연간 7천억
(내외뉴스=홍송기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1년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그간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까지 포함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무상급식)을 시행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320교)와 국·사립초(41교) 국제중(2교)까지 무상급식 혜택 대상을 늘리는 건 서울시교육청의 핵심정책 중 하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재선에 성공한 뒤 임기 내 책임지고 실현할 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꼽은 바 있다.
현재 서울지역은 공립초등학교와 공·사립중학교(국제중 제외)에서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 고등학교 2학년(2020년) 고등학교 1학년(2021년) 순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급식비 일부를 분담하는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내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운영에 참여할 9개 자치구(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관내 96개 고등학교(일반고 53개교, 특성화고 24개교, 자율고 15개교, 특수목적고 4개교) 3학년부터 적용해 2만3521명이 혜택을 받는다.
국·사립초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 우선참여할 11개 자치구(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마포구·강서구·동작구) 관내 21개교 1만16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국제중 친환경 무상급식은 추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고등학교 214억원, 국·사립초 102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들 학교의 완전 무상급식이 실현될 때에는 약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서울 자치구 20%를 각각 분담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 공립·사립, 대안학교 인가·비인가를 가리지 않고 서울 하늘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보편적 복지의 완전한 실현"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모든 초·중·고교생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