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상 첫 영장실질심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상 첫 영장실질심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12.0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한(왼쪽)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합성=내외뉴스 뉴스부)
고영한(왼쪽)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합성=내외뉴스 뉴스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모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후 2시8분께 마쳤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10시17분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올라갔고,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 20여개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실관계가 명백한 부산 재판개입 의혹을 제외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반면 검찰은 범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또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10시30분 시작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도 5시간여만인 오후 3시10분께 끝났다.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전담판사가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인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부당 인사조치 개입 ▲법관 독립 침해 문건 작성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원 비자금 조성 개입 등 30여개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0-15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45-5124
  • 팩스 : 02-2261-44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수환
  • 회사명 : (주)내외뉴스
  • 제호 : 내외뉴스
  • 등록번호 : 서울 다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일 : 2008-09-15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내외뉴스·NWN내외방송 경기총국
  • 경기도 딸기원중문길 14-1
  • 전화 : 1544-9741
  • 내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내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