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지원리츠' 방식 사회주택 700호 공급
서울시, '토지지원리츠' 방식 사회주택 700호 공급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2.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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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츠1호 청년주택 은평뉴타운 은뜨락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리츠1호 청년주택 은평뉴타운 은뜨락 전경. (서울시 제공)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1천12억 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700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작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올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고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해 토지를 매입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1012억 원을 투입해 총 7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독립된 생활공간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시는 작년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 후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 총 118호를 공급했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외에 대학교, 비영리재단,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공모에 참여해 사회주택 생태계의 다양성과 확장가능성을 보여줬다.

올해 700호는 작년에 이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의 올해 사회주택 총 공급 목표량 1500호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가 '15년부터 올 1월까지 공급한 사회주택물량 1071호의 65%에 해당한다.

사업구조
사업구조

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동출자 방식인 만큼 사회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토지가격은 높으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 그동안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2일부터 약 8주 간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재무·건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사회주택 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여겨졌던 사업자 부담 비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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