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대형 유흥업소 21곳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 전국 대형 유흥업소 21곳 동시 세무조사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3.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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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국세청이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강남 클럽 '아레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의위장 등 고질적 탈세가 유흥업소에 만연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2일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룸살롱, 클럽, 호스트바 등으로 재산이 많지 않은 종업원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 신용카드 단말기로 업소 매출을 결제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꼼수'도 일부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앞서 광범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추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유흥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왔지만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이어서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세금 추징이 어려웠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앞서 광범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1일, 빅뱅 멤버 승리가 사내이사를 지냈던 서울 강남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버닝썬은 마약 투약, 성폭행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영업을 중단했으나, 아직 폐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수십억원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실소유주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클럽 아레나 역시 명의위장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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