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정부는 24일(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에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의 비용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 권고도 적극 수용하여,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비리 척결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 2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17.7.14)에 따라, 중단됐던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하여, 작년 9.12 지진과 다수기 밀집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 우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의 원전 안전성 논의 등을 고려하여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모든 원전은 ‘19.6월까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부지내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하고, ‘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18.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원전감독법 시행(‘15.7)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全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원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 등을 통해 기능보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으로,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17년 24기에서 ‘22년 28기, ’31년 18기, ‘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38년)에 반영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으로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원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