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탄도미사일이라면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에서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문제삼은 적은 없지만,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고 봤지만,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 언급하며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발사(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미가 함께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하다"며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행위가 남북 군 당국이 합의한 구역 밖에서 이뤄졌고, 서로가 기존의 무기체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나 훈련은 계속 해오고 있다"며 "북한이 남북군사 합의를 어겼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런 북한의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의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언급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려는 압박 성격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도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않나"라며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추진하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식량지원이 논의되던 것은 미사일 발사 전"이라며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만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다시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식량지원에 관한 여야간 새로운 회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셀프개혁으로 해선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대선)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에 대해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 15만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그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다"며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통과가 된다면, 그 목표 달성에 더 용이해지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 위에 서 있다. 촛불 후 국정농단, 특권 등 적폐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며 "얼마나 기대에 부응햇나 모르겠다. 많은 성과가 있지만 아쉽고 보완할 부분도 많다. 앞으로 그점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