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선언 ‘초강수’ 파장 “어디로?”
지소미아 종료 선언 ‘초강수’ 파장 “어디로?”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08.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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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한 우려와 실망”...동북아 안보협력 차질 우려
韓,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한미동맹과는 별개 사안”
日, 한밤중 韓 대사 초치해 강력 항의 “한일 결정적 대립상태”
미국 동북아 패권의 약화 불가피...한·미·일 안보협력 ‘격랑 속으로’
▲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맞서 문재인 정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그래픽=SBS)
▲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맞서 문재인 정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그래픽=SBS)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함에 따라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협력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소미아 둘러싼 3국 3색

청와대는 22일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로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앞서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해 협정종료를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국익을 들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가 안보 이슈를 들어 수출규제에 나선 마당에 한국정부가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으며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은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엇다.

미 국방부도 “한일 간 조속한 이견 해소를 바란다”며 다소 원론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불만의 수위를 다소 높혔다.

이번 발표에서 청와대는 ‘협정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예상 못한 일본정부는 ‘협정파기’로 받아들이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례적으로 밤늦은 시간 한국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 발표는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 내 반응도 한 결 같이 비판적이다. 자민당 소속 의원은 “매우 비상식이며 최악의 판단”이라고 비난했고, 일본 방위성 고위급 관리는 “믿을 수 없다”며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소미아 종료선언으로 한일갈등은 당분간 더욱 첨예해져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일 간 대립이 파국적인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아갈지, 아니면 냉각기로 접어들지는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따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와 그 이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문제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관여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오마바 정부의 집권 말기에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한일 양국을 넘어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에 매우 중요한 협정임을 알 수 있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동맹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소미아가 동북아 안보협력에서 한·미·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상징적 축으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지소미아의 폐기는 미국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 틀의 약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아베 정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의도했든 안했든) 트럼프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슈에 대한 한국정부의 중재 요청에 “당사국 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팔짱 끼고 있었던 트럼프 정부로서는 펀치를 맞은 셈이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아베 정부의 완고한 일방주의를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카드를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동북아에서 특별한 안보상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 패권의 약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맹의 가치를 폄하해온 트럼프 정부에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면서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해 온 미국은 이제 적극적 관여에 대한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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