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금이 2039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2054년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정부의 재정 전망 보다 연금 소진 시기가 3년 빠른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다수안으로 제시한 개편안인 보험료율(9→12%)·소득대체율(40→45%)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2059년에 고갈될 것으로 관측돼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올해 681조 5,000억원에서 2039년 1,430조9,000억원까지 쌓인 뒤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40년부터 감소해 2054년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를 적용해 고령화가 빨라지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금 재정 추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제4차 재정계산(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다 적립금 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예정처는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투자다변화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금운용수익률을 해외연기금 수준으로 높여야 2075년까지 적립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가 제시한 3가지 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보험료율(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2021년부터 45%로 인상할 경우 고갈 시점은 기본 가정(2054년)에 비해 5년 늦춰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2064년으로 본 정부 분석과도 차이가 있다.

 

예정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수익률을 캐나다연금(CPP)의 5.9% 수준까지 높일 경우 적립금 소진 시기를 2065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예정처 모형의 기본가정에서 기금운용수익률은 3.7%다.

 

경사노위는 8개월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민연금 개혁이 장기 표류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주주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지만 전문성·독립성·책무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명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