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자유 억압하면 비자 발급 금지’
최루탄ㆍ고무탄 등 홍콩 수출도 중단
中 “내정 간섭 패권 법안” 전면전 예고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미국 하원 의회가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법안을 1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홍콩 시위를 놓고 미ㆍ중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 CNN은 미 하원이 초당적 지지로 상정된 홍콩 인권ㆍ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매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정부에 의해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홍콩에 경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하원ㆍ상원이 모두 홍콩 시민의 편에 섰다”며 “미국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인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서도 인권에 대해 말할 수있는 모든 도덕적 권한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지난 6월 13일 미 뉴저지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홍콩 인권법안은 미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재 상원에서도 초당적 지원을 받고 있어 상원 표결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미 하원은 최루탄 등 미국에서 생산된 경찰 시위 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홍콩 보호법(Protect Hongkong Act)도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될 경우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무 총알이나 최루탄 등 치명적인 군중 통제 장비의 수출이 중단된다.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결의안도 이날 하원을 통과했다.
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 중 홍콩 시위에 대해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양당은 중국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시위대를 탄압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홍콩 시위대가 시진핑 주석과 홍콩 정부 관료들의 사진에 'X' 표시를 했다. [로이터=연합]
홍콩 시위대가 시진핑 주석과 홍콩 정부 관료들의 사진에 'X' 표시를 했다. [로이터=연합]
법안 통과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홍콩 인권법안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패권적 법안”이라며 “홍콩을 포함해 중국은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 미국이 사석을 둔다(死棋)면 중국은 확실하게 반격할 것”고 말했다. 사석은 바둑에서 이길 수 없는 곳에 한 수를 두는 것을 말한다.
앞서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즉시 홍콩 관련 법안의 검토를 중단하고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 중ㆍ미 관계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말라”며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면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6월 송환법(범죄인 인도법)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는 이달 5일 복면금지법 시행과 함께 최근 2주간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두 명의 10대가 경찰의 실탄을 맞았고 시위대는 화염병과 사제 폭탄까지 동원해 경찰, 지하철, 쇼핑몰 등을 파괴하고 있다.
홍콩 명보는 이날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지난 8~14일 15세 이상 홍콩 시민 751명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한 복면금지법이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3%가 반대로 역효과를 낳았다고 답했고, 21.2%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5.1%만 시위 진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한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 중 행정장관 직선제 문제와 관련, 선거권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SCMP가 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