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3조 5000억원 예산안 및 국정운영 방향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또 513조 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은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513조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의 편성 이유를 설명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포용·공정·평화를 내년도 예산안의 정책 집행 키워드로 꼽았다.
특히 공정과 관련해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회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선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20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있고, 국민들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