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방위비 50억불’ 얘기만 20차례 언급...노골적 인상 압박
이혜훈 “한해 미군에 5.4조 지출” “미국도 주둔 혜택 보는데 부당”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관저로 불러 우리 정부가 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리스 대사는 30분의 면담에서 미국 측이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 5조 8410억원)를 20차례 이상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훈 의원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와 만났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 된지 11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인사하자고 부른 건가 싶어서 갔다”며 “방위비 얘기를 꺼낼 줄 몰랐고 그래서 당황한 게 사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7일 오후 2시 이 의원을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로 초청했다. 해리스 대사 측의 연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내외 정세 돌아가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대화 말미에 본론, 그러니까 부탁할 이야기를 꺼내는 일반적인 외교 화법과 달리 해리스 대사는 “서론이 없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만나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냈다는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내야한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분담금 50억 달러를 대화중에 20번 이상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한국 측이 오랫동안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이 의원이 “무리한 액수”라며 한일 군사정보교환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다른 주제로 대화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그때마다 다시 방위비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렸다고 한다.
미국 대사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대놓고 압박한 것은 외교적 결례일 뿐더러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보다 하루 앞선 6일에는 해리스 대사가 관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같은 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을 불렀다.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미국 측 대표와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등 3명과의 리셉션에 초대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황창규 KT 회장 등 업계 고위층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훈 의원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는 “부당하고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우리가 100% 내야 할 돈이 아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도착까지) 38분이 걸린다“며 ”미국 본토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발사를 탐지하려면 15분, 우리나라에서 탐지하면 7초밖에 안 걸린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딱지를 달아서 내는 돈이 1조원인 것이지, 그 외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분담하는 돈이 많다“며 “가장 최근치인 2015년 자료를 보면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쓴 돈이 5조 4000억원”이라고 말했다.
토지, 건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환경오염 부담금, 지방세 등 각종 내국세를 받지 않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불과 2~3년 전만 해도 (미군이) 우리한테 쓰는 돈이 15억 달러라고 했다. 한해 1조 7000억원 정도”라며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만 봐도 그 3배인 5조 4000억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지급한 분담금 가운데 1조 3000억원은 쓰지 않은 채 쌓여 있다”며 “50억 달러라는 돈 자체도 우리가 낼 돈이 아니라 부당한데, 만약 우리가 낼 돈이라고 동의한다 해도 누가 1년 만에 6배를 올리는가”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