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공개적 반박에 日측 별도의 입장 전달해오지 않아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일본 측 발표내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진실공방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한 데 대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 측 발표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별도의 입장을 전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이 양국에서 발표된 22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들였다.
이는 같은 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두고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항의하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발표 내용에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 관련)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런 합의내용과 다른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과하는 동시에 이는 정무공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음에도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그 발언이 사실이면 지극히 실망"이라면서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일본 측이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을 일본 측이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분명히 사과했다"며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26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의 지적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