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 전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또 다른 선택 암시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민생을 볼모 잡아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의 길에 나서면 한국당에 아직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충고한다"며 "이 같은 마지막 선의를 거절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 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 "아직 내년 예산 관련 감액심사를 못 끝냈고 증액심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며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는 꼬리표가 붙게 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전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방해한 한국당에 그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