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미흡한 案, 마지막 결단"…정동영 “오늘 정상적 입법절차 진행되길”
'4+1' 협의체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들은 23일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추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3+1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는 민주당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유성엽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구체적 언급을 안했다"며 "의석수가 250(지역구)대 50(비례대표)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 논의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대로) 253대 47로 손을 안대는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대표는 "그것은 아마 (민주당을 포함한 4+1) 원내대표급 회의에서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 발표 후 손 대표는 "사실 제 마음은 참담하다'며 "(민주당이) 석패율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의 구체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있고,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결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8일 3+1 대표들이 모여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우고 석패율제를 최소화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했다"면서 "오늘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 법안들이 일괄 상정되고 정상적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표는 "정치권에서 지리하게 선거제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은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