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목표로 군축협상 활용제안…주한미군 단계감축 등 美전문가 주장도 소개
“남북 철도연결 할 수 있어…기본적으로 美와 가겠지만 진전 없으면 수정할 수도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익연구소의 2020년 대북 전망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이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러가 추진하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안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포함시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하되 군축협상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등을 포함한 미 전문가의 주장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력해왔으나 계속 진전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참석, 정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의 발언임을 전제로 강연과 문답,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를 먼저 하고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구체적인 걸 몇 개를 주면서 북한을 유인하고 북한은 그때는 (협상에) 가차 없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된다"고 했다.
문 특보는 중러가 추진 중인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북한의 상응조치를 담아 결의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시켜주고 북한도 영변을 포함해서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반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또 "당장 중러가 그런 결의안을 냈으니까 우리 정부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같은 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건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가 가능하도록 된 부분이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만 동의해주면 하나의 새로운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2월 정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를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 대응할 거라고 본다"면서 "북한도 조심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8일을 기점으로 삼아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으나 국제적 대북제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남북 경협에 대해 한국이 100% 미국과 조율하고 투명성을 보여 왔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 사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또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 그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두되 실제적 접근 과정에서는 군비통제협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축협상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소위 비핵화 패러다임과 핵군축 패러다임을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 (비핵화) 목표를 향해 군축협상의 테크닉과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위협감소(CTR)를 위한 기금 추진, 위반시 되돌리는 스냅백 방식의 제재완화, 이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소개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일촉즉발로 치닫는 이란의 상황과 북한의 행보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충동적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만 해도 '열린사회'고 북한은 전국토가 요새화돼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