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34개 교육단체는 5일 서울시가 저소득층 학력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서울 런' 사업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교육플랫폼인 '서울 런' 예산으로 36억원을 통과시켰다. 당초 서울시가 책정한 약 58억원 중 22억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고려할 때 이 자리에 모인 교육단체들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서울 런' 사업은 '소득계층 간 교육비 격차 심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
이날 교육단체들이 모인 것은 '저소득층 학력격차 해소'라는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증거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제는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해 인터넷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력격차 해소를 이끌 수 있느냐는 것이다"며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나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도 온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사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햇다.
학력 저하가 발생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진짜 문제는 학습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 학습공백에 대한 적확한 지원을 해줄 조력자의 부재다.
이들은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학습공백이 생겼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는 학습 지원을 제대로 해주느냐가 학력 저하를 해결하는 열쇠일 것"이라며 "이것은 온라인 교육플랫폼에 인터넷 강의를 탑재하고 수강권을 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습에서 소외되고 고립됐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직접 찾아가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공백을 진단하고 공백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 이뤄야 할 학업성취에 도달하기 위한 적확한 학습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공백이 누적돼 있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라면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준다하더라도 본인의 학습공백 시점을 찾아내 거기서부터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엇다.
아울러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도 이 부분을 인정해 '서울 런' 사업예산 중 교육플랫폼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밝힌 것처럼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서울시교육청 e학습터, EBS' 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며 "그런데 플랫폼만 구축돼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급별, 학년별, 과목별, 단원별로 수강할 수 있는 강의가 즐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모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돼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채널을 비롯해 각종 포털에 검색만으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는 차고넘친다. 이런 맥락에서 사업 중복성을 이유로 플랫폼 구축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콘텐츠 제작 예산을 승인한 서울시의회의 결정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플랫폼은 물론이고 제작된 콘텐츠마저 홍수인 시대에 말이다"고 혀를 찼다.
그리고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런' 사업계획을 보면 교육콘텐츠와 관련해 '민간 유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명 '저소득층 일타강사 인강 제공 사업'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사교육 업계가 제작한 콘텐츠는 공적 영역인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제공될 경우 사교육 업계의 직간접적인 마케팅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사교육 강사의 강의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사교육 조장행위로 읽힐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의 보완재 역할로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교육 업계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공적 기관이 나서서 공교육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서울 런'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할 사업이 아니다.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에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할일이지만 이 일을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없이 추진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사회적 환경에 의해 학습에서 소외돼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습 공백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온 교육청과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제안받아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