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민의당은 5일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한 돈이 현재 4184억 원에 달한다"며 "대북 차곤 회수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매년 평균 360억 원 규모의 연체 금액이 쌓이고 있는 대북 차관은 15년 후쯤이면 무려 1조 2834억 원을 넘어설 정도"라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명분에 그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쏟아부은 대북 정책으로 국민 혈세만 사라진 셈이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이러한 형국에도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마당에 지금 차관 회수가 대수냐'는 투의 안일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북한은 수년간 아예 차관 상환 시도조차 없다"며 "나랏돈을 떼여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현정부는 도리어 백신을 공급하느냐 마느냐, 더 퍼줄 것들을 찾느라 바쁘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1조가 넘는 국민 세금이 이렇게 흐지부지 탕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남북 관계의 특수성은 이해하나 막대한 규모의 차관 지원은 결국 차기 정부에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에서 이러한 행태는 배임행위로 형사처벌 감이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 체납 등에 대해서는 신원 공개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진행해 미납금을 추징하면서 북한의 체납 행위를 묵인하는 것 또한 엄연한 국가 배임행위인 것"이라며 "느닷없이 연락소를 폭파하고 폭언을 퍼부어도 그나마 다행이라며 두둔하기 바쁜 상대방에게 빚을 갚을 리 만무하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평화 프로세스의 기본은 상호 존중과 공정한 협상 플레이에 있다"면서 "열심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만 호구로 만들지 말고 북한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상환 촉구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