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이나 공조 위한 회의 진행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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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법안...심사과정 충돌 예상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정치권과 검찰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가 중심이 되는 '검수완박' 법안때문인데요.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국민의힘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화된 검찰의 권한이 줄어들면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차단되고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떼어놓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한 향후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바이든, 우크라이나 공조 위한 회의 진행
18일(현지시간)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할 경우 전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전 세계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군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동맹, 협력국과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조치'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그동안 보호가 어려웠던 데이터에도 안전 장치가 생겼습니다. 19일(오늘)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게 되면 제재를 받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데이터의 부정 취득, 사용을 하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구제 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클로징]
봄이 한창이지만 벌써 모기 목격담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모기들은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따뜻한 하수구에서 겨울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모기의 침입에 대비하려면 집의 하수구, 배수구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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