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산더미처럼 불어난 국가채무와 관련,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00조 7000억원이었던 국가 예산이 5년 만에 604조 4000억원으로 200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서 국가 채무는 문 정권 초기 600조원에서 이제 1000조원으로서 무려 400조원이나 늘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정부를 비판하면서 금과옥조처럼 강조하던 '국가채무비율 40%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지난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400조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을 놓고서 '빚더미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안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곱씹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여당이 되자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604조원 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 확장재정 운영에 정부가 더 자신감을 가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도 완전히 내로남불이다. 정부여당은 역대급 슈퍼예산 편성의 이유로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내세우고 있지만 문 정부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정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왔다. 5년 만에 대한민국이 1000조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정책 실패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공무원을 무려 17만 4000명이나 증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무려 11만 7000명이나 늘렸다"며 "2016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32조원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41조원이 되어서 무려 30% 가까이 증가됐다.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할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에만 저출산 해결 예산으로 40조원을 지출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겨우 0.84명으로서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현금지원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출산 시 200만원 바우처를 제공하고, 영아 수당을 신설하는 등 현금성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인해서 직장인들은 그저 숨만 쉬면서 악착같이 봉급을 모으더라도 22년 동안 저축을 해야만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1인당 나랏빚 1억 원씩을 짊어지게 되는 셈이다"며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이다. 재난지원금 얼마 쥐여 준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듯이 현금 몇 푼 쥐여 준다고 출생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