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육성, 선택적 모병제로 정예강군 건설을 약속하며 5대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군인력의 전문화, 월급 현실화를 포함한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군(軍)'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공약 발표에서 "튼튼한 안보위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가치,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이 존립할 수 있다"며 "지금 우린, 새로운 국가 위협과 인구절벽 현안에 맞서 새로운 안보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정세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된 이 후보의 국방 공약에는 크게 다섯 가지 구상이 담겨있다.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원 이상 단계적 인상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이다.
각 공약별로 구체적 실행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무기체계 첨단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핵·WMD 위협 대응 전력 강화, 유·무인 전투체계 전력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빠른 템포의 작전이 가능하도록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외교 협력을 지속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주로 작전영역을 확대해 위성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른바 스페이스 전(戰)에 대비하겠다는 구상.
불과 5년여 전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드론을 조종하고, 드론이 택배를 운송하거나,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모습은 상상되지 않았다. 실제 북한이 소형의 무인 조종비행기를 남측으로 보내 주요 정부 기관과 군부대 등을 찍다가 추락,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정부와 군은 충격을 받았을 정도였다.
두 번째 공약으로 첨단기술 적용 스마트 강군으로의 발전을 위한 군인력의 전문화 방안으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대거 충원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구상에 따르면, 징집병의 규모는 15만 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과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각각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과감하게 민간 위탁하고, 각 군의 중복기능을 효율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상비병력은 40만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전투부사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급여 외에도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하거나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가 추진되면 약 10여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환경과 국방인력 상황에 따라 향후 징집병들의 복무기간도 자연스럽게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병사월급의 현실화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귀중한 18개월의 시간을 헌신하는 장병에게 국가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단계적 인상을 통한 병사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장병복무 여건을 스마트 강군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병영생활관은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군 급식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며, 학업 공백 최소화를 위한 취득학점 상향 및 학점 인정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 취업과 창업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사들에 이어 부사관과 장교들의 숙소도 개선하고, 독립적인 영외 생활도 가능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끝으로 "지속적인 국방혁신을 추진해 미래에 대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기구를 설치를 공약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각 정책 생산과 집행, 운용 등에 능통한 전문가의 참여로 민·관·군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국방혁신을 추진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천력과 강한 추진력이 강한 안보와 혁신 국방을 만든다'며 "외세가 넘보지 못하는, 동북아 평화의 버팀목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