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탈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46번째 소확행 공약은 탈모인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적 시선과 불안, 대인기피 등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탈모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는 문장을 인용하며,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탈모 치료를 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이고, 남녀 비율이 비슷한 만큼 특정 연령이나 성별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병적 탈모'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능성 탈모'는 비급여다.
노화나 유전 등으로 인한 기능성 탈모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확인 결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탈모환자는 전체 탈모인의 2.3%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탈모약 복용 시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어 이중 소외란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적정수준의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의 건강보험 재정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탈모 치료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탈모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의 활성화 효과와 이에 따른 기존 제품의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이 사례들과 달리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면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탈모 관련 치료비, 샴푸, 화장품, 식이요법,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조 원대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병적 탈모'로 진료받은 인원은 23만 3000명으로 2016년 21만 2000명 대비 9.9%로 증가했다. 30대 이하 탈모환자가 절반이 넘는다(51.4%). 그리고 남성이 13만 3000명(57.2%)으로 여성에 비해 다소 많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