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62번째 소확행 공약이자 국민제안 4호로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발맞춰 통원버스 운영을 늘리고, 초등 병설유치원에 배치된 버스를 초등 저학년생도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들의 통학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들이 대부분 통원버스를 운영하는데 비해, 국‧공립유치원의 통원버스 운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서울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중 통원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3개이며,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통원버스 운영하는 유치원의 비율은 전체 대비 10%대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국 4959개 국･공립유치원 중 통원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2350개(47.4%)로 사립유치원 운영 비율(88.6%)의 절반에 가깝다.
특히, 통학 거리가 먼 농어촌지역의 경우 대체로 통원버스를 배치, 운영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은 운영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수도권 및 광역시(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공립유치원은 전체 2359개 중 558개(23.7%) 유치원에서만 통원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통원버스 평균 운영 비율보다도 약 20%가량 저조한 수치다. 같은 지역 사립유치원이 전체 2501개 중 2123개(84.9%)에서 통원버스를 운영하는 것과도 비교된다.
그나마 배치, 운영 중인 통원버스도 이용 수요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 통원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비율은 11.6%에 불과하다.
비록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통학 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만 3~5세 아이가 부모나 보호자 지원 없이 홀로 통학을 하기에는 힘들고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도농 간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초등학교 역시 수도권 및 광역시(14.1%)와 도 단위 지역(52.1%) 간 격차가 심해 도시지역 1･2학년 학생의 통학도 부모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이 위험한 지역이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교육청의 통원버스와 인력을 더 확충하고 국가의 지원도 더 늘리겠다"며 관련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운영 비율을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해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집 앞에서 아이들을 배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1곳당 1.4대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운영을 평균 2대까지 확대해, 버스 이용을 원하는 아이와 보호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초등 병설유치원에 배치된 통원버스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청과 협의해 원거리 통학, 장애아동, 교통 불편 지역 거주, 맞벌이 등으로 가정의 통학 지원이 어려운 아이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운영으로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호자의 등하원 부담은 덜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