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서효원 기자)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개최되던 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중국 견제법안을 통과시키며 대중 압박수위를 끌어올렸다. 유럽연합(EU)도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최첨단 기술산업에서 새로운 국제 기술 표준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처럼 미국과 EU의 대중국 압박이 한층 강화되면서 보이지 않는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 위기감이 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분쟁은 러시아가 일부 병력을 철수하며 대화의 의지를 밝히면서 침공일로 예측했던 16일을 무사히 넘겼지만, 여전히 현지의 긴장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군 15만명이 언제든 침공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과 인도·태평양이라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다루면서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美, 베이징 올림픽 개막 맞춰 대중견제법안 가결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2년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of 2022)’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2표에 반대 210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것으로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 기지·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3000억 달러(한화 약 360조원)를 연구·개발 투자에 배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미국 내 반도체 연구 및 디자인, 제조에 보조금 등 520억 달러(62조원)를 지원하며,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핵심산업분야의 상품 제조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6년간 450억 달러(약 54조 1700억원)를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맞서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무역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소식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원이 더 강한 공급망과 더 낮은 물가, 더 많은 제조업과 미국 내 좋은 일자리, 21세기에 중국 등 전 세계를 능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표결을 했다”며 “이는 중국과 21세기 세계 나머지 국가를 능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술발전 및 산업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중국과 맞서기 위해 취하는 가장 광범위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지난해 6월 상원을 통과한 2500억 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미국혁신경쟁법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이 두 법안은 단일법안으로 만들어진 후 상·하원 표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거치면 효력을 얻는다.

EU도 대중국 견제 본격화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미래를 선도할 분야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EU도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최첨단 기술 산업에서 새로운 국제 기술 표준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는 날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국제 기술 표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EU 관계자들이 화웨이 등 거대 기술기업 성장에 발맞춰 중국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6G 등 분야에서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데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2020년 중국 통신업체가 기존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규약)을 대체할 새로운 인터넷 표준 개발에 나선 것이 촉진제가 됐다고 했다. 이번 전략 시행을 위해 EU 관계자들은 미국 당국과 만나 국제 기술 표준 제정에 대한 합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기술 표준 분야에서 대중 포위망을 확대해 공동 전선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기술과 무역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EU와 미국은 지난해 6월 유럽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당시 반도체 등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무역분쟁에 대비하고자 설치를 합의한 기구인 ‘무역기술이사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U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주도하려는 ‘중국 표준 2035′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새로운 화약고’ 우크라이나

지난 연말 EU와 벨라루스의 대립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군사력을 투입한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위성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는 물론 중유럽 국가까지 미쳤던 영향력을 회복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 대부분 국가는 서방국가의 안보협력기구인 EU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된 상태이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만 미가입상태다.

과거 독일 통일시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조건으로 서방국가나 나토가 독일 동쪽인 구 소련권 국가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난 30여년간 단계적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사실상 나토가 어기게 됐고 이번 분쟁의 씨앗이 됐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친서방정책을 고집하면서 나토에 가입하게 될 경우 러시아는 영향력 확대가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식량자원과 지정학적 위치까지 잃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에는 러시아의 명분이 확실했다. 소련은 동토에 살던 상당히 많은 러시아인을 연방국에 이주시키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크림반도 역시 러시아 주민 비율이 높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면서 2014년 주민 투표를 통해 러시아로 강제 병합된 바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크림반도 반환을 위한 크림 플랫폼을 만들었고 개헌을 통해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중·러 비판하며 ‘두 개의 전선’ 천명한 美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임박설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EU와 쿼드를 앞세워 러시아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2일 피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틴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로 하면 전 세계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러시아에 신속히 심각한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우크라이나의 방위능력을 강화해 나토 동쪽(동유럽)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11일에는 쿼드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쿼드를 가동하며 인도·태평양 이슈에 집중해 이른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남·동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 국가들과 파열음을 내고 경제력을 무기로 무역 보복 등을 일삼는 중국에 경고음을 울리며 쿼드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특히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복수 국가의 지지는 국제규범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 최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안전보장 등에 대해 미국과 서방세계를 비난하는 일에 동참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미국이 중국에 의한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위협과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위협을 동일선상에 놓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속내 복잡한 EU, 전쟁 막자며 외교전 총력

강경한 미국의 자세와 달리 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EU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에 유럽 내에서의 전쟁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러시아와의 갈등상황을 피하기 위한 EU 주요국 정상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AFP통신 등은 13일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를 대화로 풀어보려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지도자가 각각의 사정 속에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부과할 강력하고 종합적인 제재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4일 전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금융통제와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 전방위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도 제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친러시아적인 독일이 가장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면 EU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10일 EU 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유럽의 원자재 수입량 중 러시아산 의존비율은 팔라듐 40%, 천연가스 38%, 원유 33%, 바나듐 32%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 원자재 수급이 막히게 되면 산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러시아 기업에 대출해 준 돈도 600억 달러에 달해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전쟁 안 해도 존재감 과시한 러시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서방 사회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우크라이나 국경에 공격태세를 강화하는 등 양동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방송은 외무장관과 푸틴 대통령의 회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화로 풀어갈 여지를 뒀다고 보도했다. NYT는 러시아가 공격 대신 서방과 협력을 모색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미 CBS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는 전면전에 필요한 병력의 80% 배치를 마치는 등 러시아 국경병력 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푸틴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쟁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우크라이나 정권과 서방 사회의 동요를 이끌어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분석이다. 실제로 EU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를 조성한 러시아가 실제 침공하지 않아도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이겼다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평가했다. 이 매체는 서방 지도자들이 전쟁을 피하려고 외교전에 뛰어들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양새가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 등을 비롯해 유럽에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쿼드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12일 하와이 아태안보연구소에서 만나 한반도 및 동북아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 대만 일부 섬들에 대한 점령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 연합보 등이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40분경에 중국 푸젠성 인근의 대만 관할 마쭈열도의 섬인 둥인다오 상공에 중국측 것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항공기가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감행되면 중국도 대만에 대한 위협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은 12일 중국이 대만 유사시 미국의 대응방식을 가늠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 도중에도 호주행을 선택한 것도 중국을 의식한 행보이며,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관여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쿼드를 결성하고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오커스’(AUKUS)를 만든 것은 특히 중국을 관찰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남중국해와 오키나와 인근에 해군 전력을 배치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가 7일 우크라이나 사태는 대만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침공을 막아줄 것이라는 전략적 가설의 시험대가 됐다며,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양안관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거리 두는 中, 선택은

반미를 매개로 러시아와 부쩍 가까워진 중국이 우크라이나 딜레마에 봉착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우의를 돈독히 다졌던 중국에서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표출되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최악의 안보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국이자 우크라이나 군사용 하드웨어의 주요 구매국인 중국이 둘 사이에 껴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11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을 강행하면 러시아는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제재는 중국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면서 “중국 내부에서 중국이 모스크바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중관계를 고려하면 러시아와 공조해 미국과 대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3연임을 앞둔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과 완전한 결별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게 되면 중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더 이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8일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거의 2년여만에 대면회담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깊은 관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한 것도 이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나오며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살펴본 표면적인 문제 이외에도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내년 3월 우크라이나 대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지율이 낮은 두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기와 에너지 수출을 통해 유럽 내에서 러시아를 대체해 영향력을 높이고 싶은 미국의 정치적인 계산까지 깔려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교전이 확전의 빌미가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