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처벌법 신속 제정 등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내외방송=이상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데이트처벌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여성안심정책'에는 ▲성범죄로부터의 안전 ▲여성·1인가구 주거 안정 ▲아동학대 근절 및 돌봄체계 정비 ▲공정한 일터 마련 ▲여성 건강권 보호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성범죄로부터의 여성 일상 보호를 위해 ▲데이트폭력처벌법('황예진법') 신속 제정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데이트폭력처벌법, 일명 황예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를 개선해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는 폐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보편지급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피임 및 임신 중지, 난임 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며 "경기도에서 호평 받았던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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