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으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또 퍼부은 것은 알지만 과해도 너무 과한 금액이다.
2019년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면서 부터 짊어지고 가야할 부채가 1억원씩 된다는 소리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한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은 국가자산이 2839.9조원이 부채 2196.4조원 보다 증가해 재무결산 도입 2011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순자신이 증가했다.
자산은 전년 대비 352.8조원 증가했다. 문제는 부채,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 부채 증가로 전년대비 214.7조원 늘어난 2196.4조원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2차례 추경(49.8조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국체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0.6조원(14.0%)증가한 818.2조원(확정부채),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플러스 3.3조원), 외환시장안정화를 위한 외평채(플러스1.7조원)잔액도 전년대비 즈가했다"고 밝혔다.
▲비확정부채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 증가(플러스 93.5조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증가(플러스 12.9조원)등오르 전년 대비 114.1조원 증가한 1378.2조원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산출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재정지표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채무는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2차례 추경(49.8조원)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으로 120.6조원이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