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매년 '순자산' 23조↑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지난해 국가 부채가 2000조 원을 돌파한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결과라는 보수 언론의 기사에 대해 19일 '부채와 채무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며 "실제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할 나랏빚은 610조 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문재인 정부에서 763조의 빚이 늘었다는 주장은 '뻥튀기'된 것"이라며 "나랏빚이 2000조 원 늘었다는 보도는 사실 왜곡"이라고 일침했다.
최 교수는 "국가가 재무 상태를 구성할 때 자산과 부채가 있다"며 "국가 부채는 국가가 지출해야 할 채무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 등 국가가 지불해야 할 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음식점을 경영할 때 종업원 월급은 장차 (고용주가)지출해야 할 돈"이라며 "이런 것들이 부채에 잡힌다"고 비유했다.
은행에 상환할 이자는 채무가 되며, 장차 직원 급여 등 고용주가 지출해야 돈은 부채인 셈이다. 즉, '부채'의 범주가 '채무'보다 넓다.
최 교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채무 개념을 마치 국가부채것처럼 용어를 바꿔 갑자기 나랏빚이 2000조로 늘어난 것처럼 왜곡했다"고 요목조목 반박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으로 보게 되면 한 43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지난해 기준 2200조를 국민 수로 나누기를 하면 962조 정도 된다"며 "국민이 상환을 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중 610조 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을 국민 수로 나누게 되면 한 1800만 원 정도"라며 "그런데 그걸 4300만 원이라고 뻥튀기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통상적으로 은행에 상환해야 할 '나랏빚'은 2000조 원이 아니라 610조 원이라는 것.
최 교수는 "국가가 채무가 이제 962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정부가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채무가 있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 상환을 하는 것이 있다"며 "후자가 소위 적자성 채무라고 하는데 그게 한 610조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가 낫다는 분석도 내놨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는 4년 동안 자산은 한 연 95조 정도 증가했다"며 "그런데 부채가 한 133조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산보다 부채가40조 원으로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순자산이 매년 23조 원씩 증가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