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명식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5월 10일부터 대통령 이·취임식이 개최되면 사실상 여소야대 정국으로 전환되고, 이후 3주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이번 선거 승리로 대통령 취임 초반 국정동력에 힘을 실어주려는 국민의힘과 지방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바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후 한 달간의 정세 변화에 따라 풍향계는 달라질 수 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검수완박’ 파기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날카로웠다. 그러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고, 의원총회에서도 통과됐으나, 25일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자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며 경고에 나섰다. 사실상 여야와 검찰 모두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준석 당 대표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검수완박 여야 합의가 주목받았던 것은 대통령 취임 초반 여소야대 정국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협치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이다. 25일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초반부터 파행을 겪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재협상’과 ‘단독 통과 불사’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합의를 파기할 경우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확률이 높고, 이후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터져 나오는 논란 속에 최소 1~2명 낙마 예상
한덕수, 정호영, 김인철, 이상민, 한동훈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나와 청문 정국에서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공산이 커보인다.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대통령이 얼마든지 임명 가능하지만,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필요로 하는 만큼 총리 인준 조건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을 맡으며 약 20억원을 받고, 부인이 그림 판매를 하는 등 총리직을 맡기에는 부적격한 점이 많은 상황에서 충분한 자료 없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과 병역 면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사의 임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의혹이 보도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를 진행하려는 포석을 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편법 증여, 부당 세금혜택,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주중대사로 재임하던 시절 그 형제들이 권 후보자의 직위·친분 등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노동 현안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임 중 2020년 4월 학교법인 이사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것과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후보자는 딸이 고교생·대학생 시절 한 ‘현장체험’이 인턴활동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지만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 등 거의 모든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대통령 취임식 전 지방순회하는 윤석열 당선인
5월 초까지 청문회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은 하락하다가 취임식 이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전망치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역대 정부의 지지율이 80%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 초기 국정 방향 설정과 취임식 이후 지지율이 상승할 여력이 크고 지지 기반세력이 대거 이탈하지 않는 이상 하락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임식 이후 예상되는 지지율 상승은 3주 후 개최되는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윤 당선인은 취임 전 지방순회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경제와 민생, 지역현안 챙기기 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지는 이유도 지방선거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시각이 강하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인사를 위해 지역을 도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대선 연장전 지방선거, 국민의힘 유리할 듯
초격차 대선 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민주당이 얼마나 수성하느냐 하는 싸움으로 압축된다. 물론, 선거까지 여론의 향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을 제외하고는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 제주도 역시 어느 한쪽의 승리를 예단하기 힘들다. 특별한 잡음 없이 공천을 마무리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구청장 공천과정에서 제기된 피로감과 낙천 후보들의 반발로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에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오세훈 현직 시장 대세론 속에 민주당 후보들과 양자대결에서 10~15%p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후보 결정으로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충분히 역전도 노려볼 수 있다. 여기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등판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는 윤심으로 통하는 김은혜 후보와 이심을 자칭하는 김동연 후보가 벌이는 대리전으로 오차범위 내외의 승부가 예상된다.
여기에 중원 싸움도 예단하기 힘든 지역 중 하나다. 충청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승리한 정당이 승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인 셈이다. 특히 경기도에 이어 윤심으로 통하는 후보들이 공천에서 확정되면서 윤 당선인의 정치적 기반이 견고해질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강원도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지만 이광재 의원이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해볼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제주도는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에 이어 윤 당선인과 이 상임고문의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여 임기 초반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이 상임고문은 문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참조하면서 지방선거 지원유세나 이후 당권 도전을 통해 여의도 정치에 입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 전까지 승부를 예단하기 힘들겠지만,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영남권 4~5석 포함해 8~12석, 민주당은 호남권 2~3석 포함해 5~9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에도 관심
지방선거와 동시에 7곳에서 실시되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대구 수성구을(홍준표 의원·대구시장 후보), 인천 계양구을(송영길 의원·서울시장 후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김은혜 의원·경기지사 후보), 강원 원주시갑(이광재 의원·강원지사 후보), 충남 보령시․서천군(김태흠 의원·충남지사 후보), 경남 창원시 의창구(박완수 의원·경남지사 후보), 제주 제주시을(오영훈 의원·제주도지사 후보) 등으로 해당 지역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함에 따라 공석이 됐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이 상임고문의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분당 갑에 출마를 굳힌 상태이고, 이 상임고문은 당에서 계양을 출마를 권유해 동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 21대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171석, 국민의힘이 113석(국민의당 3석 포함)이라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넉넉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여서 과반 구도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선거와 더불어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의 중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갈 공산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