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선제타격 공방과 핵무기로 안보위기 시험대
南·北, 선제타격 공방과 핵무기로 안보위기 시험대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2.04.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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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철회 여부도 관건
지난해 7월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여정 당 부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송했다. (사진=조선중앙TV·뉴시스)
지난해 7월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여정 당 부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송했다. (사진=조선중앙TV·뉴시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제타격 주장을 겨냥해 선제타격시 최후 수단이 아니라 1차적 수단으로 즉각적인 핵보복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새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남조선은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 밝혔지만,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고, 남한을 제외한 채 미국과 단독으로 핵협상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윤 당선인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현재로선 전망이썩 밝지 않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라인에 이명박 정부 출신 강경 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선제타격하면 핵전투 무력 동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남측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지 이틀만인 5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또다시 담화를 발표했다. 국방부 서욱 장관의 1일 ‘사전 발사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재차 비난하면서도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말해 남조선군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남조선이 서욱이 언급한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상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고 했다.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남측이 군사행동을 하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일에도 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보유국 과시 및 남측 자제 요청
5일 담화는 너무 호전적이고 원색적 표현을 쏟아낸 이틀 전 담화의 추가 해명을 담은 해설적 성격이 강하다. 비교적 정제된 표현으로 핵보유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남측의 오판과 자제를 촉구했다. 김 부부장은 당시 담화에서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남조선은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 말했다. 핵보유국을 내세워 힘을 과시하면서도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남측의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에서 유사시 북한군의 핵 사용 전략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이번 담화에서 “전쟁 초기에 핵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면서 개전 초기 핵무기 동원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실제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보다는 ‘상황 관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 내부에서 군사적 동향이 포착돼왔단 점에서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가 실제 무력도발을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 또한 여전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열렸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욱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열렸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여정 담화, 새 정부에 대한 공세 예고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6일 ‘북한 김여정의 대남담화와 선제타격론 제기 배경’ 보고서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대남비난 담화는 남한 새 정부에 대한 공세를 예고한 것으로 북한이 남한의 반발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봤다. ‘선제타격’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한미 양국의 새 작전계획 수립 움직임과 한미연합훈련 강화 가능성, ‘핵 단일목적 사용’ 변경 가능성,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 등이 북한의 심리를 자극해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담화의 기저에는 새 정부 기선제압용이나 명분용 이상으로 실질적 위협이 깔려있어 한미의 선제타격에 대한 북한의 근원적 두려움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위협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발사 성공의 조작 가능성이 불거진 데다가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위세를 과시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4월 중에 군 정찰위성 발사나 SLBM 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미 비난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북한은 2020년부터 대미 비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2025년까지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 가운데 4년간 핵무기 개발을 통해 북미 협상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홍 실장은 “북한이 향후 공세적 전략무기 개발 이후 일정한 완성 시점에서 정세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태도를 다중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 맞은 北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남조선을 향해서는 총포탄을 한 발도 쏘지 않겠지만, 선제타격 운운하면 핵이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담화에 대해 한국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가 아니라 핵보유국임을 은연중 과시하며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핵이 없는 남한과는 핵문제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파악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핵심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상대해달라는 것이다. 또 “선제타격을 하면 핵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마라”는 경고에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핵이 없는 남한과는 핵문제 협상하지 않고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끼리 직접 협상하겠다는 함의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담화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제타격을 한다면 바로 핵전쟁으로 간다는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3월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 옆으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왼쪽)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오른쪽)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3월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 옆으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왼쪽)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오른쪽)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동맹 강화 역이용해 南 패스하려는 北
정 전 장관은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주고받았던 친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 아마도 북한에서 흘렸을 것이고, 김 위원장이 미국과 직접 1대1로 협상할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 추측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남한을 빼고 미국을 잘 흔들면 핵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미국이 대중국 압박과 우크라이나 문제도 관리해야 되는 이때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를 북한이 역이용하자는 계산을 했으리라고 본다며, 그게 북한식 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경우 우리한테는 재앙이 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오히려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중국을 관리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다면 우리(북한)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北美 양자 협상시 없어지는 ‘우리의 공간’
정 전 장관은 국제정치 세계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지금보다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너무 밀착하면 한·중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터져 나올 수 있고, 핵동결을 전제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내부에서 우리도 핵무기 보유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소위 자국중심성, 대한민국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양과 워싱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것”이며 그런데 보수 쪽에서 비판했는데, 미국과 동맹 강화 명분을 북한은 역이용해서 한국을 빼고 미북 간에 양자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올라서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은 한미동맹 강화를 이렇게 절호의 찬스로 생각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무기를 많이 사야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북한과 1대1로 협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전부문 간부들에게 반사회주의ㆍ비사회주의를 타파하는 데 사상전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전날 4ㆍ2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간부)강습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사상전의 포격을 집중화ㆍ정밀화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전부문 간부들에게 반사회주의ㆍ비사회주의를 타파하는 데 사상전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전날 4ㆍ2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간부)강습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사상전의 포격을 집중화ㆍ정밀화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美, 한국 보수 정부 대북 강경책 부담감
12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를 갖고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이 백악관 주요 인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 외교참사에 대해 “미국은 한국 보수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부담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동맹이 완전히 망가졌으니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라는 것이다. 

미국한테 모든 걸 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가니까 미국은 길들일 필요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몸값을 더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윤 당선인의 핵 공유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게 되면 엄청나게 부담을 갖게 된다. 미국 국방부 내 강경파들은 북한 문제를 이용해서 한·미·일을 묶어서 중국하고 풀고자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부담스럽거나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리한 대북 강경책이 불러오는 딜레마
현 정부가 한·미·일 동맹에서 난색을 표했던 점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동맹을 망친 것으로 해석하면 미국의 강경파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계속 긴장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에 대해 친북 좌파라고 프레임을 계속 씌웠던 것처럼 반대로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친일이나 친미 굴욕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면 똑같은 프레임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CVID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용어인데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재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간질하고 막아왔기 때문에 계속 강경책을 요구하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패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추대된 10돌’을 경축해 지난 11일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여맹원들과 여맹원들의 무도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추대된 10돌’을 경축해 지난 11일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여맹원들과 여맹원들의 무도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尹 당선인, 선제적 위협시 취하는 조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선제타격 개념인 ‘사전 원점 정밀타격’ 발언에 대해 김 부부장이 ‘미친놈’ ‘쓰레기’ 등의 막말을 사용하며 맹비난한 데 대해 “선제타격은 전 세계에서 예방적 차원이 아닌 선제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 하나”이며 “북한의 도발·안보 위협에 대해선 한 치의 오차 없이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은 3월 15일 발표한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 보고서에서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통해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 강화 등 한국의 국방과 억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며 “미국은 과거 남북 군사 충돌이 있으면 종종 한국에 군사 대응은 자제하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이는 윤 당선인 공약과 상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선제타격과 같은 직접적 대북 군사 대응 시도는 과거 전례로 보아 미국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韓 쿼드 가입 가능한가…中매체 경고 나서
대선 기간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낸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에 쿼드 산하기구 참여를 타진한 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 이수훈 선임연구원이 6일 발표한 ‘한국의 쿼드 참여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쿼드 소속국가들의 반응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이 쿼드 참여를 희망해도 미국 이외의 쿼드 참여국 반응은 불분명하다며, 기존 참여국의 전원 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적극적, 호주는 긍정적, 인도는 미온적, 일본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쿼드 기반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런 기여 없이 참여하는 데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인도는 한국의 쿼드 참여에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고,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교적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의 쿼드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비교적 명확하다”며 “한국의 쿼드 참여로 인해 한·중 관계는 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11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또 다른 쿼드 체스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어떤 조직에 가입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웃이자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어렵게 얻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중시하고 향후 윤 행정부와 협력을 원한다”며 “한국이 반(反)중 안보 협력체로 알려진 쿼드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을 삼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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