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시 행정부에서는 서열 2위로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
만인지상 일인지하의 자리를 마냥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무총리의 자리는 아직 비어있다.
헌데 여야가 지난 17일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정치 9단이라고 할 수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는 별개로 한덕수 후보자는 인준을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한 후보자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는 위기이자 도전의 시기"라며 "(윤 정부의)첫 총리 인준 문제를 너무 정략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가의전 서열 1위는 대통령이며, 2위가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가 국무총리다.
대(對)북 관계,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등으로 볼때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입법부와 사법부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나.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가 국가 위기 상태시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여당 대표→교섭단체 야당 대표→국회부의장→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여당 원내대표→야당 원내대표→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등의 순서다.
여야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앞으로 다가올 본회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함에 있어, 발목부터 잡는 것은 아니라는게 여야 중진 의원들의 얘기다.
북한의 주력무기인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300km다.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쏘면 청와대까지 아니 용산까지 도달하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더욱이 북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핵을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더구나 잠수함탄도미사일도 무시못할 일이다.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북한에 비해 밀리는 것이 사실.
내각이 안정돼야 새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든, 미국과의 관계 든, 뒷배를 두고 안심하고 정관의 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부, 한 후보자를 반대하는 정치권의 인사들이 많지만, 영의정의 자리는 한시도 비워둘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