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내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낸 개인 성명서에서 "이미 교육부 차관에 이어 장관까지 교육 비전문가로 지명하는 등 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바 있지만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법과 원칙을 중요시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국정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임에도 교육부 개혁, 폐지를 거론하며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반도체 전쟁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교육부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과학인재 양성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등 순수학문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미래의 초석이 되는 만큼, 국가의 교육정책은 최소 백 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한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제대로 된 인재 양성 계획도 없이 교육의 목표를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미 취업 준비기관으로 전락한 대학의 위상이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은 장기화된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연구 및 교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멸해가는 지역대학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런 바탕 위에서만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런 전제 없이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규제를 풀겠다는 단순한 논리는 지방대학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이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