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1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물었다.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경찰이 왜 독립해야하나'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이 있었다.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두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이 '1대 1 면접'을 보았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경찰권력 길들이기 위해' 사전심사에 나선 것입니까?"라며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하는 조직이다.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우지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합한다.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위원들은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런데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경찰 수뇌부를 통제해 수사권력을 휘하에 두고, 친위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다그쳤다.
위원들은 "경찰은 지방선거 중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 후보 관련 압수수색을 수차례 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언론에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선거개입이 있었다"며 "행안부장관은 이런 것에 문제제기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중립을 요구하고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립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은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중립성의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돼야 할 것이다.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서영교·박재호·김민철·백혜련·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임호선·한병도·한정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