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 이재명 방탄국회 완성하기 위함"
국민의힘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 이재명 방탄국회 완성하기 위함"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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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협상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서 파기가 된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친윤계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이 당내 존재한다는 말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장서서 막겠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DB)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제1, 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도록 한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다. 이 전통은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지켜졌다"며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서 파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우리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153석, 통합민주당은 81석이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며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구나 지난해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법사위 심사범위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했다"며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민주당을 지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독주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와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재명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 역시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민심이 아닌 명심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입법독주의 결과는 대선과 지선 패배였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 명심만 쫓다가는 더 큰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안 즉 '정부완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다. 여야의 협치와 견제를 위해 만든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켰다"고 상기시켰다.

권 원내대표는 "심지어 검수완박 시기에는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 기상천외한 방법이 총동원됐다. 이랬던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만약 협치와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겠는가.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하듯 민망한 기립 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하고 지선도 패배했다"며 "이제 남은 권력은 국회다.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다.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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