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날 '민생우선실천단'이 첫 일정으로 물가 현장 점검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치솟는 물가에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과 고충은 훨씬 컸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은 전년대비 5.4%오른 상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계란, 채소, 쌀값 등 기본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주부,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로 매출이 줄어 영업하기 힘들다는 상인들, 비용 부담으로 취약계층과 아이들 급식의 질이 떨어져 걱정이라는 기관장들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접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 위기의 끝이 언제일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탭'을 단행했다.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정부는 연일 급락하는 주식시장,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으로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면서, 금리 대책 특히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며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더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해, 퇴직관료 150명이 포함된 규제혁신단을 만든다고 한다.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퇴직관료가 각종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물가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더구나 이들 주요 대기업은 향후 투자 계획을 이미 다 발표했다"며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과 정책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