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입 적게할 수도, 과다하게 할 수도 없어 균형점 찾기 어렵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생활물가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의 교란이 오거나 또 가스, 석유 가격 인상 등등인데 사실은 외부요인에 의한 물가이기 때문에 참 잡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워낙 물가가 지난해 대비 5월에 5.4%올랐고 또 수입물가는 36%나 폭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 최소한 1년은 가거나 1년 반 이상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나 당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민생안정특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기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정부에 요청을 했고, 그리고 품목할당 관세도 양을 좀 늘려라, 이게 주로 농수산물다"며 "그런데 이 농수산물을 과다하게 수입을 하면 국내 농가에게 또 피해가 가고 또 적게 하면 물가를 잡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래서 거기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은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부에서 할당관세 발표를 했지만 조금 더 대상이나 양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유류세 추가인하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손질하지 않고도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탄력세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력이 있어서 탄력세율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단 탄력세율을 조금 더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일단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 부분은 결정해야 될 것 같다"며 " 정부와 호흡도 맞춰야 되고 또 세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KW당 전기료를 3월 올려야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폭은 정부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왜냐하면 지난 5년간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요인이 굉장히 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것"이라며 "그러다가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그때 결정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대선, 지선 있으니까 이번 새정부로 넘긴 그런 상황인데 한전 누적 적자가 엄청나지 않느냐. 100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반영 안 해주면 시장이 저는 왜곡된다고 보고 있고 그 반영 안 해주면 결국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양해 구하고 일부분이라도 올려줄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까지 몰렸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인상 대상 시기가 한여름인 7월부터 9월까지 인데 에너지약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리라고 보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이번에도 경제운용 방향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