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2022년 5~6월 윤석열 정권 초 북한의 도발 양상'과 '2017년 하반기 문재인 정권 임기 초의 도발 양상'을 분석한 개인 자료를 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 의원은 자료에서 "북한은 올해 19차례의 무력도발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총 4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흐르고 있다"며 "김정은은 '강 대 강, 정면승부, 대적 투쟁' 등의 거친 표현들을 언급하며 향후 남북 및 미북 관계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천명한 상태"며 "윤석열 정권 초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문재인 정부 취임 초인 2017년 상황과 얼핏 보면 빼닮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양상도 보인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2017년 6월 3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은 이튿날 노동신문을 통해 '친미 사대', '대미 굴종'이라는 비난 논평을 보도했다. 또 사흘 후인 7월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했다"며 "같은 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중·일 3국을 방문했을 때도 순방을 마친 이튿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호전광의 대결 행각'이라고 비난했다"고 상기시켰다.
태 의원은 "하지만 지난 5월에 개최된 윤석열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이렇다 할 반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또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은 무력도발의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으며, 지난 당 전원회의에서 '대적 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지칭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협력 제안에 대해서도 예전 같으면 즉시 거부 반응을 표했을 것이지만, 북한은 아직도 이에 대한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에 대한 북한의 동향도 마찬가지다. 지난 15일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6·15 공동선언이 새 세기 자주통일의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고 조국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특기할 사변이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보이면서 오히려 남측이 통일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2020년 북한은 통일부 6·15 공동선언 20주년 행사에 대해 '철면피한 광대극' 이라고 비난했으며 작년에는 6·15공동선언과 관련된 그 어떠한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한마디로 북한은 외치에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치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에 승기를 잡는 듯하며 강제 봉쇄와 격폐를 풀 것 같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에서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해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직접 가정 약품들을 보냈다고 언론에 즉시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였다면 보건 위기 상황을 숨기려고 했겠으나 비록 수치상 왜곡된 점이 있겠지만 매일 코로나 상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장내성 전염병 발생도 즉시 공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자체 파악한 동향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