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SPRi) 등 유관기관은 소프트웨어(SW)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24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점검(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업계에서 수집한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사례들을 공유하고, 거래 관행 개선방안과 사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업계의 불공정 관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 소프트웨어(SW)산업의 중요성(산업 생산액 2020년 기준 : 69.4조원, GDP대비 2.7%), 성장률(’16~’20년) : 7.8%) 사업체 수(2019년 기준),, 약 2만 5000개 / 종사자 수(’2019년 기준) : 약 32만명 SPRi에도 불구하고, 업계에는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는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소프트웨어(SW)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소프트웨어(SW)업계 애로사항과 문의가 접수됐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