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8%라는 가장 낮은 비율만 강조하는 대기업 대형마트
(내외방송=이소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년 넘게 유지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한 완화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법안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내외 방송'은 2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봤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명박 정부 때 '대형마트 월 2회 휴업, 24시간 영업 반대' 사업 추진에 대헤 기업은 이 법이 시행 되지 않도록 무척 노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무휴업제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주장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냈다. 그런데 이제와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이라고 하는 비공개 창구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 이것이 시행 중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들도 정말 많은데, 이 창구 투표 결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대형마트 관련 법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듯 하다"는 진행자의 의견에 "대기업들이 요청하는데, 이때까지 법으로도 안 됐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가도 안 됐기 때문에 '국민제안'을 명분 삼아 대기업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국민청원은 청원인의 수가 공식적으로 드러났지만 '국민제안'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 '국민제안' 들어온 것 중에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도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정성적으로 기준 없이 고른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대형마트들은 지속적으로 '의무휴업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냐,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현실은 어떤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애자고 주장하는 대기업 측 전경련의 자료를 중 소비자 인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에 대체로 전통시장을 가는 비율은 거의 한 8%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다. 딱 듣기에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싶은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8%만 계속 언론들도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대형마트 대신 슈퍼마켓을 간다는 비율이 38%였고 편의점 가는 비율도 11%였다"며 "또 의외로 온라인 거래를 한다는 비율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의 60% 가까이가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이 사무총장은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전통시장이 8%로 가장 낮으니까 대형마트 휴무, 주말에 휴무한다고 전통시장 안 간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동네 상권에서 소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공개 안 하고, 유리한 데이터 하나만 콕 집어서 지금 계속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없애려고 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