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에 대한 학부모와 학부모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2일 "윤석열 정부는 '만 5세 초등입학제'를 전면 백지화하라"며 논란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하지만 어제 대통령실은 '민심을 살펴보고 보고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장관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설익은 지시를 내렸다면 남 탓할 처지가 안 된다"며 "학제개편 같이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의제가 '갑툭튀' 정책으로 발표돼 국민을 당혹케 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연일 폭로되는 의혹에 자질 부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 장관을 고집한 결과가 이런 졸속 정책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이라니 정말 한심하다"고 혀를 찼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라며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계층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도 강화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앞뒤가 바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유·초중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에 나서길 바란다"며 "아울러 박 장관은 자신의 자질부족과 무능을 인정하고 이제 물러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당권 주자 최종 후보 중 한 명인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동의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교육백년대계를 초단타매매 하듯이 교육정책을 투척하고, 이제와서 사고치고 뒷수습하는 참으로 답답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사고치고 사후 의견수렴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방향인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화에 나오는 '어린이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에피소드를 예로들며 "피의자 방구뽕씨에 대해 부모들은 화를 내지만 실제 어린이들은 방구뽕에게 납치돼 마음껏 놀 수 있었던 몇 시간에 무척 행복했던 것이 마음 뭉클했다"며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 집중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맞아야 한다"며 "무슨 12년에 걸쳐서 입학연령 1개월씩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느냐. 국민은 지금 학제개편의 속도만 갖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놀 권리, 학부모의 삶 모두를 위해 민주당이 졸속정책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