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와 국회의원 47명은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조기취학 학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발달무시! 교육주체·국민 무시!, 사회적 합의가 전무한 초등 입학연령 하향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5세 초등학교 조기취학 학제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너무도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발표된 이번 정부 정책은 학부모는 물론, 교육현장과 국민 모두에서 너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형숙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장은 "첫째, 정부는 만5세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지금도 초중등교육법 13조에 따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 유아의 조기 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학부모들은 조기 입학을 한 우리 아이들의 학교 부적응, 스트레스 등의 상처를 직접 경험했다. 학부모들은 만5세 아이들에게 '학습'보다는 '정서 발달과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것은 아이를 키워보거나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 정책이 추진됐을 때, 교육현장에서는 발단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은 "둘째,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 배제시켰다"며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발표되기 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을 한 해 두 해 힘겹게 내디디며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찬물을 확 끼얹졌다"면서 "학부모 단체 누구와도, 교원단체 누구와도, 교육청 누구와도, 대학 관계자 누구와도, 전문가 집단 누구와도 소통이 없었다. 완벽한 국민 패싱이다"고 비판했다.
이혜연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무총장은 "셋째, 정부는 교육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쇄 반응과 부작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은, 단순히 아이들이 학교에 1년 일찍 입학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며 "우선, 교원과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특히,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아이들을 일찍이 경쟁교육과 사교육으로 내몰아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만5세 대비 사교육은 물론 만5세 영어·수학 사교육, 만5세 영재학교·자사고 대비 사교육 등은 입시구조가 있는 한 사교육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는 "발표 이후, 벌써 만5세 사교육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25%에 해당하는 8만 명씩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먼저 갔을 때, 12년 후, 16년 후 입시와 취업 경쟁 시 벌어질 불공정의 문제, 버림받은 세대의 문제 등도 향후 엄청난 사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