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완료·소비자에 공개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완료·소비자에 공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9.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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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 나선다
내장형 동물 등록을 위해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는 강아지(사진=서울시)
내장형 동물 등록을 위해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는 강아지(사진=서울시)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2021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25.9%, 606만 가구가 반려동물 양육)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료비 관련 정보 부족으로 진료 선택권 제한→진료비 현황 조사·공개.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가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올해 진료비 현황 조사설계 관련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내년 6월까지 공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진료비 편차 발생→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보급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명칭: 광견병, 공수병, rabies / 진료항목: 중성화수술 vs 검사+마취+수술 세분)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해 제공할 한다.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2022년 현재 표준화 항목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총 10개다.

당초에는 2024년까지 40개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 증액(당초 4억 원 → 12억 원)을 통해 2024년까지 다빈도(多頻度) 항목 위주로 100개를 개발해 게시할 계획이다.

다빈도 항목은 동물병원·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주로 다뤄지는 질병항목(다빈도 항목) 120개 도출, 이 중 우선 대상으로 100개(다빈도 항목의 83% 수준)를 선정했고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진료비 사전 미안내로 과잉진료 우려→중요 진료비부터 병원 게시 ▲수술비용 사전 미안내로 과다청구 우려→수술 예상비용 사전설명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부가가치세 면세(10%→0) 항목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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