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잇따라 발생, "LH가 신중 추진하겠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방치하겠다는 것"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설립된 LH가 주거복지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 입주자의 자살이 236건, 고독사가 207건이 발생했지만 주거복지 전문인력이 15명에 불과해 1명당 약 1만세대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전담 기관인 LH는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체예산 확보를 위한 내부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인력과 예산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관 설립의 본질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1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 중 독거세대는 9만 4810세대로 영구임대주택 전체 입주세대에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만 5952세대로 59%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고독사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전국 15개 센터의 전담 주거복지사는 각 1명씩 총 15명이 전부다.
2021년 영구임대주택 세대수는 14만 1713세대인데, 주거복지 전문인력 15명이라는 숫자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1명당 담당해야 할 세대가 약 1만 세대인 것이라는 셈.
주거복지 전문인력은 열악한 상황에도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상담(1만 4619건), 주거복지서비스(1만 2373건), 사례관리(800건), 외부협력(3221건) 등 총 3만 1013건의 주거생활지원 및 복지, 의료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안전망 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 지원을 추진해야 하는 LH가 신중 추진하겠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LH는 공기업인 만큼 국민의 복지 사각지대 사전발굴과 지원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